대한롤러스포츠연맹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

대한롤러스포츠연맹 임직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

<자구수정 2022. 2. 8.>

제정	2020. 1.21.

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 2. 8.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대한롤러스포츠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연맹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자구수정 2022. 2. 8.>

제2조(범죄보고 및 고발 주체) ① 연맹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자구수정 2022. 2. 8.>

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. <자구수정 2022. 2. 8.>

③ 고발대상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. <자구수정 2022. 2. 8.>

제3조(고발 대상) 고발 대상은 연맹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. <자구수정 2022. 2. 8.>

제4조(고발의 기준 및 고발 시기)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,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

1. 횡령·유용금액이 100만 원(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) 이상인 경우

2. 100만 원 미만이라도 횡령·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

3. 최근 3년 이내에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

4.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

5.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

6.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7.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·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

8. 그 밖에 범죄의 횟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 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. <자구수정 2022. 2. 8.>

제5조(고발 절차 등)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,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고발처리상황 관리) ① 연맹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맹 인사규정에 의거,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<자구수정 2022. 2. 8.>

제7조(시·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) 연맹의 장은 시·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  칙(2020.  1. 21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(2022.  2.  8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